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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없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만이 우리와 나라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본연의 역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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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정부,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탕으로 소책자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다음 모임에서도 함께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반전평화를 새기는 시간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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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배제, 혐오,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9일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반인권 경연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하고 '동성애' 검증놀음을 앞다투어 하는 등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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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정부, 혐오,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있다.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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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문화,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다름없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이렇다.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니, ‘성적지향’을 삭제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10여 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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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혐오, 국회, 정치, 인권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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