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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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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국제앰네스티란?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 수 있다. 1. 긴급구명활동의 관심대상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의 경우 -합법적인 사형제도 또는 '비사법 처형'에 의해 생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정치적 망명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실종, 정치적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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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고문, 석방, 재판, 국가, 성장, 국제앰네스티, 사형, 생명, 신문, 파견, 사형제, 권리, 생존,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이다. 7월 24일 방사과에서 근무하던 홍원표 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국립의료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급성중독으로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업환경조사나 정밀검진이 뒤따르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기되었다. 만성적인 중독의 희생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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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 이날 공청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나서 산업노동 정책적인 측면(김진균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양길승 인의협 회원), 법률적 대안(이원영 변호사) 등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김진균 교수는 "인견사의 수요가 국내외에 걸쳐 있으므로 현재 공장을 폐기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체 공장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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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 인권하루소식 (38호)

  알림

  ... 업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발제자 : 산업노동정책적 측면/김진균(민교협,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김용익(인의협, 서울의대 교수) 법률적 대안/이원영(민변, 변호사) 토론자 : 조흥식(복지분야, 서울대 교수), 양길승(의료분야, 산보센터 설립추진위원장), 박석운(법률분야, 노동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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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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