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법원강연…판사들 경청 (J. 17)사진/「판결문 쉽게 쓰기」강연 (HA. 18)"판결문 짧고 쉽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신병원 1988.2-1992.10.30. 삼영정신병원 입원(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 의료보험 해당기간은 40만원 선이며 의료보험 비 해당 기간은 100만원 선임. 1988. 사회복지로 명칭 바뀌면서 관비처리. 이때 보호자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자유로이 입·퇴원시킬 수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제33조(의료보호)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법, 정부,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