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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명을 단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이고, “안기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연행사실을 흘려, 연행된 교수들이 ‘북한 장학금’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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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배제,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몇 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이미 10여년이 지난 일에 대해 긴급 구속장을 발부하였다. 안기부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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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러 사람이 쓴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언은 거짓이다. 그의 감정서는 단지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검사가 위 감정의뢰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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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 8. 경찰권 행사: 한미형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이 주어지더라도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나라가 경찰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미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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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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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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