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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나지 않아 철수하는 장애인들을 가평군청 직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무차별 폭력을 가해왔던 것이다. 과연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는 것 없이 집단 폭행이 웬 말이냐! 또한 정책위원장 김충겸 씨는 장애인을 구타하지 못하게 나섰는데 터무니없는 특수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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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석방, 소외, 차별,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해온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한 인신의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국민과 수사기관 앞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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