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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다소 무마되길 기다렸다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불허 통보를 보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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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 4학년)씨는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교육 주권을 외국자본에 팔아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대륙 등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지식인, 학부모, 문화예술인 등의 성명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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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공공성, 연습, 한국, 국적,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발독재시기에 여성의 몸은 이른바 '매춘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화되었고, 전시가 아니어도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미군의 국내주둔에 대한 대가로 바쳐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주먹에 피멍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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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될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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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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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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