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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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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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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 결성되어 이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이형자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인)는 재판부가 여전히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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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투 속에 놓여져야 했고, 꿈에도 원한 적이 없는 살인자가 되도록 만들어 선량한 여성에게서 아이들과 직장과 명예를 빼앗아버린 가정폭력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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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0호)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 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형자 씨(37세, 전 부산여중 교사)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5일 부산 눌원소극장에서 18개 단체로 구성된 [이형자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정각스님 등 4인, 이하 이형자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형자 공대위]는 1심 선고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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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운동, 집, 검찰, 여성, 인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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