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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12월 3일(화)까지이며, 이번 설문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1. 발전노조 파업참가 노동자, 회사 복귀 후 서약서 강요·노조활동 방해 등 인권침해에 시달려 ( )2.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근골격계 질환 판정 … 회사측, 직업병 규모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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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 려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 늘 있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사람들의 싸움도 꼭 같은 것이다. 글자를 아는 자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여 권력을 유지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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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종 2002-10-29

인권키워드
진실, 세력, 자살, 시대, 건강, 경찰, 권력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가출․매춘․약물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론 폭력적이거나 성학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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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법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혐오,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게 무상의무교육 제공 단계가 낮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유엔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결론적 권고는 ‘공교육의 강화’였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고교평준화제도’ 정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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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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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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