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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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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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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각계의 대표의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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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51호)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 회장 재 선출

  ... 용길 장로를, 감사에 김규철 씨와 진관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부영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고, 권낙기 씨는 “양심수 후원회를 해체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회원 모두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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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보안법, 국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예산안에 부기하며, 국회가 법원의 세출예산액을 증액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명기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둔다. (2)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하여 ;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이 법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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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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