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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며 불법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9월 8일 정오경, 본인은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저지문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문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호)

정대협 제100회 [수요시위] 함께 할 단체 및 개인을 찾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정신대피해자 할머니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100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사회적 법적 허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사복착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형법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62조)하여 미결수에게 기결수의 각종 처우가 그대로 적용되는 형편이다.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한국은 아예 빠지거나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작년도 아시아워치 세계인권보고서에는 일본의 인권에 대한 논평부문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인권개선정책에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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