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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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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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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간 사법부의 대원칙으로 여겨져온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한다)은 무참히 파기됐다. 결국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사의 책임은 방기되고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 발생을 막아야한다’는 사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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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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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백91명 등 총 2천59명이 참가하였다. 선언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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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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