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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한 처벌조항금지 삭제, 공소시효 배제 등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법안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문사특별법안은 금주 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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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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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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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12년간 미성년 군인 2백만명 전사 보도(25일) 8.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 8월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1천6백원 적용(21일), 기획예산처, 공공시설의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 내년 예산 64억 책정(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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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미국,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설 생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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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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