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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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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백91명 등 총 2천59명이 참가하였다. 선언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천명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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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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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수해 또 다시 경제를 파탄시켜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재벌과 유착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색깔시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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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에 그쳐 전국민을 우롱하고 양심수를 모독했다”는 분노 어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개회사가 293회 목요집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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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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