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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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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교도관, 안기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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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4호)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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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6호)

  총학생회, '서약서 되돌려 받기' 전개

  ... 한 것으로 강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가톨릭 서약은 종교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무시했으며 ▲서약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서약서를 무효화할 것과 신입생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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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구 씨의 7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출두하지 않자 재구인을 하기로 했다. 정민아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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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영장, 청소년, 학습,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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