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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부인하는 경우에는 근본규범의 변화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단지 소수 집권자의 변경에 불과한 위의 내란행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란행위를 통해 만든 소위 5공화국헌법 그 자체에서 헌정질서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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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만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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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오직 GNP만을 높이는 경제성장발전 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인간을 단지 자원으로서 위치 지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정책, 사회-인간 안보의 관점의 강화, 국민의 참여의 보장, 환경과 친화된 개발등의 내용을 담는 총체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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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21호)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

  ... 을 느껴서 부끄럽지만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단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대한간호사협회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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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언론, 회사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차분하게 준법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회사와 정부는 쟁의발생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파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구속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통신대란 운운했지만 조합원은 준법투쟁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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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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