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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대, 인하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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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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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학교, 청소년, 배제, 질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회단체가 참가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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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 식과 실천 <제1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살펴보기> '보호'라는 통제 속에 갇힌 학생들/ 재가보호아동의 생활과 인권/ 진주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장애인 차별과 인권/ [현장보고] 간디학교 사태와 교육권 <제2부 삶의 현장에서 인권 살펴보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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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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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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