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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는 분단이었다. 이로 인해 민족이 분단됐고 6, 25 동족상잔의 원인이 됐다. 말하자면 일제국주의에서 미제국주의로,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간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치욕의 현대사가 미군 존재의 원인이다. 미국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노근리, 이리역을 비롯한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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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하겐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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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제3세계의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완성하고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청년환경센터(준)등은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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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의 경제적 권한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새로운 외환위기를 상습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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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린 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자결권에 기초해' 문화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례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부터 제27조 1항은 또 과학의 진전 및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천명한다. 하지만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논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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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문화,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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