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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입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쳤고 염증이 심해졌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비장애인’이었습니다. 상담이 시작된 이후 병원을 옮기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그는 ‘장애인’이 되기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6월에 만난 그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언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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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함께 해요

  [새로나온 비디오] <안티폭스> <전투지역>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 따뜻해져온다. 시가라키(信樂)에는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106명이 정신지체장애인이다. 이들은 보통 10년 이상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 살아왔다. 이 산 속의 작은 도시에 이들은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 그들은 여기서는 전혀 새삼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일을 하고 있어도 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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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7-0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장애인, 전쟁, 장애, 점령, 미디어, 가족, 노동자, 민주주의, 전기, 학교, 극우, 평화, 마을, 공업, 군대, 망명, 여성, 지역,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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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26일 감사원이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0대 재벌기업 2백99개 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한보그룹은 0.05%, 선경은 0.09%, 삼성은 0.1%, 현대 0.25% 대우 0.5%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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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국회, 지방자치단체,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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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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