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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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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가 7,8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남(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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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인권위원회,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 위한 변론(2002/3·4)에 실린 기사를 첨부한 것이다. 이성훈 씨 글은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총 평가한 것으로 국제인권무대에서 인권운동의 흐름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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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국민인권위원회, NGO 형태로 “인권법과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제정일)에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비정부기구(NGO)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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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풀려난 양심수 20여명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추가석방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령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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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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