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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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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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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구타-261명 연행/인터폴, 김우중 '적색수배'(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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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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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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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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