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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한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평균 벌금 3백 만원 정도이며, 구속율은 평균 0.001-2%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약 2천5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0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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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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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것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씨보다 회칙 위반 회수가 더 많은 다른 경기보조원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탈회처리 된 사실이 없는 사실도 언급했다. 골프장 업계는 경기보조원이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르자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사용자 주도로결성, 자신들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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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인천지역 인권영화제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6월 18일 인천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이은주(36, 집행위원장), 이윤주(36, 홍보담당), 이주섭(36, 조직담당) 씨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은주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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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벌금, 탄압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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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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