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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l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 전에는 판사 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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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법원, 감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보로 공포(1.26). 곧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조례확인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에도 새 학기 앞두고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 작성 등 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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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혐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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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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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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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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