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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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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법,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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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호주제도 폐지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낙태되고 있고, 현 추세라면 21세기엔 남성 인구의 1/4이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사태를 맞게된다.” “ㄱ 씨는 똑똑한 두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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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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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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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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