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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한하고 얻어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친구의 허위자백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된 안모 씨가 18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진범이 밝혀짐에 따라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하는 등 일선에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보다는 '고문을 통한 손쉬운 자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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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조사를 받는 동안 잠 안재우기, 구타, 술먹이기 등 고문을 당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1월5일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피의자들은 아직도 자백을 강요받는 등 계속적으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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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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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이 법조계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민변 최준석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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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1호)

  "허위자백 외 물증없자 기자회견 시켜"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의 증언

  ... 실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을 수백장의 자술서로 작성케하여 세뇌시켰다. 쉴새없이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자 그들이 강요했던 허위사실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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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 학생운동, 가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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