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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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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함께 해요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 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배송신청을 받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이어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을 발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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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1-19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재난참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이야기, 동료, 피해, 국가,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행동수칙을 담아 일선학교에 배포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의 일부 내용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듬고 사건의 뿌리를 근절하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자 경남도교육청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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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가해자, 언론,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한발 더 나가기 위한 발걸음

10기 반성폭력위원회 하반기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님과 함께 이 사건에서 생긴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경험, 기억, 감정등을 존중하여 이를 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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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2-15

인권키워드
피해자, 이야기, 교육, 성폭력, 사랑방, 전교조, 진실, 가해자, 민주노총, 설득, 운동, 가해, 의존, 배제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을 인용하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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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회사, 학교, 텐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집,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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