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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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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사회의 힘을 가진 목소리들은 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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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연대,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산안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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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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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중, 평등, 연대, 안전-4.16인권선언이 서야 할 기초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②

  ... 드러낼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감정과 관련해 제안된 권리들을 모아보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자신의 경험으로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거나 화낼 권리 등의 제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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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연대, 생명, 청소년, 평등, 차별, 이야기, 존엄, 연결, 인권, 재난, 진실, 국가, 가족, 기간제, 낙인, 안전,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학생, 지역아동센터, 질문, 약자,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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