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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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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 체류)는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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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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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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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400호)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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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농성, 일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한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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