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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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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96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

... 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대규모파업에 돌입한다. 전작을 만들 때부터 사북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온 감독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북 파업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일기 형식의 나레이션을 덧붙여 작품에 대한 사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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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05-18

인권키워드
집회, 갯벌, 노동자, 사상, 파업,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한국, 새만금,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생존권이, 행복권이, 교육권, 주거권, 문화가 존재할리 만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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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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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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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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