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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거부의 배경에는 개인의 자유,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과 열악한 대체복무 환경, 군대와 징병제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 신념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는 징역 173일이 선고되며, 한국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2011년부터는 전자발찌가 결합된 가택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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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군대, 징병제, 운동, 한국, 법, 정부,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교수는 “‘왜 꼭 군에 가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적 성격인 대체복무제가 모병제 논의의 촉발제로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홍구 교수 역시 “보편적 인권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현행 징병제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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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병역거부 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돌아왔다. 1993년에 만들어진 ‘커넥션’은 전쟁과 징병제 그리고 군대에 저항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분쟁지역의 병역거부자(탈영병)들과 연대해온 단체이다. 최근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탈영하고 난민 신청을 한 미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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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연대, 문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징병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모병제도 하에서도 중요한데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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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이라크 파병으로 깨졌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대화 이후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인류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서 전후 60년 동안의 탈군사화는 평화헌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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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발전,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소수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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