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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거부의 배경에는 개인의 자유,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과 열악한 대체복무 환경, 군대와 징병제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 신념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는 징역 173일이 선고되며, 한국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2011년부터는 전자발찌가 결합된 가택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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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운동, 한국, 법, 군대, 징병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 저지, 지역사회와 배제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제도로의 현 징병제 전환 등 한국을 동북아 평화를 추동하는 선진적 평화사회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준 낡은 관념과 영원히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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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징병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모병제도 하에서도 중요한데 계약에 의해 직업으로 군대를 선택하고 전장에 배치된 군인조차도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요 희생자들이 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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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이라크 파병으로 깨졌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대화 이후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인류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서 전후 60년 동안의 탈군사화는 평화헌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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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부당하지만 국익을 위한 파병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징병제와 군대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 씨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록 군사독재 시절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지독한 군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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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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