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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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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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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활동 이야기

사과가 사과인 세계

... 모가 큰 사건에서는 자신이 져야 했고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무언가 부족했고 잘못이 있어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부족함이나 잘못에 자신의 몫이 있음을 미리 말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배우고 익힐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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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 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진상규명, 대통령, 세월호참사, 피해자, 탄압, 생명, 생명권, 진실, 윤석열, 이태원참사, 이야기, 불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도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 조사도 여야 정쟁으로 제대로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함을 느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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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위원회가 고발한 경찰 무혐의 처리 ( ) 4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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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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