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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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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거부권,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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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12호)

  [뛰어보자 폴짝] 가짜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요!

  ... 어린이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예쁜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에게 기도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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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1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재판, 학생, 뉴스, 인권, 교육부, 가족, 교육, 이야기, 집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적'시켜 버렸다.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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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권리, 학생,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자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94년 3월 이후 북경에서 구금되어 있는 반체제 인사인 통 리(Tong Yi), 웨이 징셍(Wei Jingsheng), 쟝 린(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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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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