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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 된다"와 참세상 이용약관 제17조 3항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참세상은 또한 "시경에서 보내온 공문이 '명령'이 아니라 '협조'공문이며 전기통신법 제5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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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으며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했다며 지난달 15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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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져야 할 뿐 그 번호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담겨져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굳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정보를 담아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없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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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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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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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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