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6도2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보장 수급액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한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으며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했다며 지난달 15일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별하고 감시한 사실이 KT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