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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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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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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11시 전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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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운동, 학교, 무시, 국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1000여 명의 부안군민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안휴먼카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의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 국가가 근거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 병원·약국 등에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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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 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 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 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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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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