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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 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선진화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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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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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한국, 정책,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무기력해진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참가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폐습도 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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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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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급문제와 노조전임자수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임자임금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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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법, 노조, 권리, 한국,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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