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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 갱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이라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삼성은 돈과 권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해 왔지요. 구시대의 유언을 붙잡고 이러한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세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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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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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 결성한 바 있다. 이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설노조 구권서 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절망과 체념의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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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권리, 불안,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헌법, 정책,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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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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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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