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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시설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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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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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제도, 테러, 디지털,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민중행동’ 관련자들과 함께 실업자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입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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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회’ 개최 <9월3일> 프랑스 국영 에르앵떼르 항공 소속 여객기 납치, 제네바 공항에 강제 착륙/프랑스, 압력밥솥 폭탄테러로 4명 부상 <해설> 김영삼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현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개혁을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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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서울시,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출입국관리소의 ‘협력’이 점입가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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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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