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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들이 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6회 이상 밀려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한다. 현재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경우가 110만 가구에 이른다. 가혹하게도 가구주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아이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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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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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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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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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전환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된다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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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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