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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에 도전하여 59년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단체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5.1절도 단지 공산주의자들이 축하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60년 4.19로 국보법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 대한노총은 해산되고, 한국노련이 결성되고, 교원노조 등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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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준비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서 말한 ‘농성’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나오는 연좌시위와 거의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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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집시법 제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선명(70)씨를 자택에 감금하였고, 출소 장기수 한장호(73),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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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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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471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②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 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진출기회가 제한되며 고용이 기피되고 있다. <21세기 행동전략>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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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권리, 전환, 고용, 가족, 노동, 건강, 제도, 국가, 중국, 발전, 격차,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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