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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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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가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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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 [전국특수교육과연합] 소속학생 10여명이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관련 악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0일 현재 일주일째 농성중이다. 단식 일주일째를 맞아 농성대표인 김국현(대구대3)씨 등 2명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풀었으며, 지난 6일 범국민결의대회를 마치고 장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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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원을 포함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황동환외 2인은 각각 합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Ⅰ. 폐업에 따른 정밀검진 1. 정밀검사 실시 회사는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정밀검진을 위하여 요양신청서 발급에 적극 협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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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위원장외 2명과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 기획관리실장과 법정관리은행인 산업은행 황병호 부총재 등의 입회 아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는 "폐업위로금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2백5십만원의 취업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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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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