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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머슨씨는 66년 발표한 글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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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인권, 변혁, 평등

•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 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학생운동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정권과 언론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방기한 채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을 매도하였고, 당시 도서관에서 농성 중이던 동의대생 100여명을 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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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학교,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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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5호)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 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3

  인권키워드

  해고, 기업, 노동자, 공익, 재발방지, 재소자, 학생, 소비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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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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