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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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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잣대와 방법’일 뿐이지, ‘인권적 잣대?방법’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조차도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탄핵소동’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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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한 정부의 대다수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대다수도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구실로 정당화했던 이라크 침공처럼 이번 결의안도 부시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의안 채택, 실효성 있을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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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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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함께 해요

[천만의 대화] 평등공론장 <광장에서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 열만 몰아내는 것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던 사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넘어 평등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을 가로막으려 하는 극우세력의 폭력을 마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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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2-26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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