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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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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 재판부는 그림 상단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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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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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5일 범민련 통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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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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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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