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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재판부의 판단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과 공안합수부의 의도대로 실제 파업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진실은 우리 앞에 똑똑히 살아 있다. 구속되고 유죄선고를 받은 노동자도 있었고, 심지어 분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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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전공협 소속기관에 전공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전공련 관계자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전공협 담당자는 “공직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분명히 공직협의 전국조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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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정부,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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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 재판부는 그림 상단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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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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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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