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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 해 들어서도 배병성 씨, 노태훈 씨, 김삼석, 김은주 씨 등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잠 안재우기 고문, 심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 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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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사상, 수사기관, 불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려진 전 서울대조교 우 아무개(25)씨와 신 아무개(52)교수간의 성희롱 공방이 처음으로 법정에 올라 지난 달 23일의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우씨가 서울대 자연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담당교수인 신 교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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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5)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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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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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법원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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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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