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진씨를 즉각 재 수감하여 그의 죄를 철저히 파헤쳐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11일) 5. 현철은 풀어주고 노동자는 왜 가두나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등 2인, 방송파업 시 업무방해를 주도했단 혐의로 체포돼 구속(10일)/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방송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15일)/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 씨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특별검사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 로비사건에 한정해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공안부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특정사건특별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