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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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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 16. 동아일보 사설 “안기부는 개편되어야 한다” 중)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국가의 체제수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힘겨루기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안이다.”(96. 12.19. 동아일보 사설 “파행으로 막 내린 정기국회” 중) “… 우리는 오랫동안 공작정치의 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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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민예총(743-5872) ․주요내용:정기국회 문체공위 국정감사/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동성애자인권운동, 그 불가능한 현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등 □ 자료집: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743-5872) ․주요내용: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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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9호)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 난 84년이다. 이때부터 남선물산은 법정관리대상이 되어 외환은행에서 파견한 사장의 직할경영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1천1백명이 2백50명으로 법정관리 이후 단 한 번도 시설투자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던 외환은행은 92년 말 남선물산 매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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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자존심, 퇴직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일런스 (database + surveille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튼 미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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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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