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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단 승객 1시간 20분동안 갇혀/검경합동수사본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해설> 1천여명이 넘는 사상자, 3백명을 넘는 실종자. 실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남긴 충격은 너무도 크다. 정교한 해체공법으로 날려버린 듯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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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자본,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개입금지를 들었다. 특히 사상전향제도는 수감중인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 40년 이상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인가? =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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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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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선된 점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8-30일까지 정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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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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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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