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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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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선된 점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8-30일까지 정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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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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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들을 분노하게 했다. 종교계는 총력을 기울여 항의를 하고 있고, 마침내는 재야인사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국의 흐름은 지자제 선거국면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또, 지자제 선거한다고 한국통신 노조가 외롭게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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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에 가입한 뒤 성 씨 등과 함께 학생회관과 학교주변 하숙집을 돌며 '김일성회고록'등 주체사상 관련 북한원전을 학습했다는 것과, 학내세력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익산경찰서 산하 일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와 구속자 가족들은 이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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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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