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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회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부법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강행통과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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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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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 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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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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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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