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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5.18 당시 공수부대가 발포한 총탄에 의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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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한 것,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 등이다. 일부는 주사파(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심수 중에는 범민련(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연합) 회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74세의 강희남 목사와 3명의 '범민련'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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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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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단 승객 1시간 20분동안 갇혀/검경합동수사본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해설> 1천여명이 넘는 사상자, 3백명을 넘는 실종자. 실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남긴 충격은 너무도 크다. 정교한 해체공법으로 날려버린 듯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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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자본,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개입금지를 들었다. 특히 사상전향제도는 수감중인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 40년 이상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인가? =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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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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