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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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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면 지나온 현대사의 명암이 나타난다. 48년 제정이후 제 2공화국시기까지의 구속자 함석헌(사상계, 58년) 등, 박정희 정권시기 유현목('은막의 자유' 관련, 65년), 김지하(담시 '비어' 관련, 72년), 한승헌('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어떤 조사 필화사건, 74년),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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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5.18 당시 공수부대가 발포한 총탄에 의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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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한 것,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 등이다. 일부는 주사파(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심수 중에는 범민련(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연합) 회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74세의 강희남 목사와 3명의 '범민련'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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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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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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