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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혀 고문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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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문 관은 “우리 나라의 강간범죄율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보다 높으며, 강도강간 형태로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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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261호)

  재미 한청련 10주년 맞아 기념식, 문화행사 등 가져

  ... 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재미한청연은 이후에도 평화통일운동, 국내운동지원, 국제연대운동, 미국 내 동포사회운동과 타 소수민족운동과의 연대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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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호)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에서는 8월 31일(화) 바로 오늘 월간인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온 박원순 변호사의 풍부한 해외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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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미국

• 활동 이야기

  2023년, 기후정의로 전국 곳곳을 흔들어보자는 이들과 함께

  <2023 기후정의 활동가 캠프> 후기

  ... 이 불안정해지며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 경제 패권을 점하려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무역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철저히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려는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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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 지역, 기후정의운동, 생명, 저항, 활동가, 연결, 성장, 노동, 존엄,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전환, 언어, 노동자, 재벌, 전쟁, 정치, 청소년, 장애여성,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코로나19, 사회운동, 체제, 정당, 기후정의파업, 안보, 공공성, 미국, 동맹, 우크라이나, 법, 아시아, 동물, 정책, 주민, 발전, 문화, 성소수자, 지역주민, 파업,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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