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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 그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강간통념 타파와 상대적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의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폭력관련 정책의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문 관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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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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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 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안기부는 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폭로기사를 못 내게 하고, 나에 대해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고 있다”며, 그 예로 ▲백씨가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 김씨 남매는 백씨 제보로 구속했으며 ▲94년 초에 백씨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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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금 안기부에서는 저의 양심선언을 빛 바라게 하기 위해 보수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저의 폭로기사를 못 내게 하고, 저의<에> 대한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며 안개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시찰 겸 여행 나오게 된 것도 저 혼자서 한 일이라고 안기부는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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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 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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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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