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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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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알 림

  ... 지사회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장내 성희롱(최은순 변호사)/위기상담(조중신 상담부장)/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이미경, 단국대 여성학 강사) □민족의 자존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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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민족, 노동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 서울형사지법,증거조사 일괄처리 등 신속진행(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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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2월 18일(금) 10시, 김삼석외 1인, 국보법, 311호, 6회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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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알림

  ... #65379;-한교협 인권위원회 주요내용:고 늦봄 문익환 목사 소천/장기수 선생 송환/인권법률상식-헌법소원(김제완 변호사)/세계의 인권상황(난민)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앙노동상담소 이전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6동 97번지 영진빌딩 303호 전화:864-0990 팩스:8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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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평화,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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