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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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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 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 시 유보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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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공판안내

  □4월 12일(화)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10시, 수원지법 110호, 2회 ‧조정희, 군무이탈, 2시, 육군고법, 1회, 항소심 ‧조희성, 특경가법, 2시, 318호, 1회 ‧김희중, 독점규제‧공정거래법, 10시, 423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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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고법(파기환송) 선고공판 ‧일시 : 4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형사1부 309호 □부산 ‘노동자를 위한 연대’ 결성식 ‧일시 : 4월 8일(금)오후 7시 ‧장소 : 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무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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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권리, 피해, 여성,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 등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 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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