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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 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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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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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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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심리,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1호)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 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숨진 이건태 씨의 직장동료 이상용 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20)씨가 출두했다. 이상용 씨는 “70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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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집, 심리,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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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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