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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김씨를 무리하게 구속한 검찰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찰서와 구치소 당국도 문제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이렇듯 안이한 태도로 인권침해의 현장을 방치,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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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수용자의 성동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향신문 2/14)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사건(한겨레 2/14) ▲교도소작업 중 수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하루소식 2/15) 등이 있습니다. 2. NO! 민영교도소 지난 4일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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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노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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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풀려고 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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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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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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