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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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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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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김씨를 무리하게 구속한 검찰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찰서와 구치소 당국도 문제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이렇듯 안이한 태도로 인권침해의 현장을 방치,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을 접수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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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수용자의 성동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향신문 2/14)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사건(한겨레 2/14) ▲교도소작업 중 수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하루소식 2/15) 등이 있습니다. 2. NO! 민영교도소 지난 4일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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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노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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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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