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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부정의의 법률도 바로 잡혀지게 된다. 그러므로 집시법이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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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4호)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침략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에 파병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강 씨는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저의 마음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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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이라크, 파병, 대통령, 감옥, 행진, 평화, 군대, 양심, 촛불집회,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자활후견협회 사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연옥 씨는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 부분을 개인의 영리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병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간병, 국가와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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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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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18호)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여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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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활동가, 국가, 정부, 가족, 용산, 국방부, 공항, 광화문,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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