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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7월 10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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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 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 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코시인견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일체를 낙찰 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재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인견사 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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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와 국회위증,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경영진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로비와 뇌물로비를 위한 탈법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요약되어지는데 기업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부조리를 뇌물로비를 통해 감추려하는 한편 부당해고와 노조 와해공작을 일삼는 등의 전근대적인 고질병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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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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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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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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