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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A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의 제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첫날 A규약 실무소위의 위원장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교수(호주 국립대 법학)는 이번 회기에 유일하게 제출된 한국의 반박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 반박보고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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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남편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 등을 참작, 10년 구형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월 21일 결성되어 재판방청 모니터 활동을 벌여온 「이순심 씨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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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련 △고문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문국진모임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정했다. 격월로 가질 1차 가족모임은 8월 23일 오전11시 문국진모임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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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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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전노대는 “김영삼 정권이 강경 탄압을 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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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일본,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헌법,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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