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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감시·조정할 전담기구(가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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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노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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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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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 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악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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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동안 만성백혈병 환자의 70%에 해당하는 초기 백혈병환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노바티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보험적용을 전혀 받지 못해, 한 달에 3백-6백 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 왔다. 환자들은 또한 최근 노바티스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환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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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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